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1일(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총 8천188억원으로 파악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원과 1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합니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천600억원가량 확대된 규모입니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천억원 규모로 이뤄집니다. 또한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익주 기자 aij@thelifemagazine.co.kr
